재정차관 "서비스 분야 과감한 규제개선"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어 "의료 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분야는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대학의 수준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의 이 같이 발언하면서 다음 달초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계획'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교육개방 등이 포함돼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허 차관은 또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1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간은 전무하다"며 "그동안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해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서 유학비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 두 번의 정책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이번 공개토론회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토론이 계속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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