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1. 고용 유지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
상시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정부안 발표 때는 5%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관련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바꾼 것입니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2. 정부,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희망키움뱅크' 이른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이달내로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에는 13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방침입니다.
3. 日, 1월 경상수지 13년만에 적자
일본의 지난 1월 경상수지가 1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1728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56억엔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 1996년 1월 이후 13년만의 일이며 지난 1월 적자폭은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5년 이후 최대칩니다.
4. 국내銀 단순자기자본비율 6.23%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자기자본 비율이란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를 중심으로 계산한 자본 적정성 평가 지표입니다.
은행별로는 수출입은행이 14.14%, 산업은행 9.95% 등 국책 은행들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이 높았으며 시중은행 중에서는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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