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ICN서 국제적 경쟁 룰 정립 제안할 것"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택했다. 

 

노 위원장은 EU,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 특허괴물(NPE), 온라인 시장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노 위원장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3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새로운 경쟁 이슈들에 대한 통일된 국제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EU, 미국, 독일, 호주, 브라질 등 5개 국가의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특히 EU와 미국과는 지난 3월 OECD 센터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안한 대로 NPE 등 새로운 경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룰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경쟁당국들이 참석하는 ICN 총회에서 선두적인 '이슈 파이팅'을 해 세계 경쟁 정책 의 논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는 ICN에서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 회원국 겸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04년 제3차 총회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카르텔 워크숍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브라질과는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입수합병(M&A)과 관련해 MOU를 체결해 공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 독일로부터는 통일 이후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전수 받아 경쟁법 관점에서 통일시대 준비에도 나선다.

 

경쟁 업무와 규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호주 경쟁당국 ACCC에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적 규제완화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N은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된 세계 경쟁법·경쟁제도 관련 협의체"라며 "전세계 다양한 지역의 경쟁당국 리더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 정책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국제 협력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총회에 상정된 5개 작업반(Working Group)별 안건은 ▲경쟁문화의 촉진(경쟁주창 작업반) ▲조사절차(경쟁당국 효과성 작업반) ▲기업결합 심사 국제공조(기업결합 작업반) ▲단독행위의 분류(단독행위 작업반) ▲카르텔 집행 국제공조(카르텔 작업반) 등이다. 개최국 모로코도 ‘경쟁법과 국영기업’을 주제로 스페셜 프로젝트 회의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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