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취임 1년째를 맞은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5기 헌재 재판부가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출범 1년을 맞은 헌재 5기 재판부는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1739건으로 기록돼, 전년도 같은 기간 1489건에 비해 250건(16.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헌재 측은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 1년 동안 132건 줄어든 것 또한 새 재판부의 성과라고 전했다.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78건을 기록, 전년도 같은 기간 61건보다 27.9%의 증가세를 나타났다.
특히 위헌결정이 16건에서 27건, 인용결정이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헌재는 조직개편을 통해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헌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해 사건처리에 속도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해 이동식 차양막을 설치하고, 강릉지역 폭설피해 현장 복구지원에 나서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지방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활동도 진행됐다.
헌재 측은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히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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