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인증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스라엘과 무인항공기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0일 규제 청문회를 열고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와 인증 규제 등을 검토하겠다"며 "산업부 차원의 규제 해소방안을 만들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규제청문회는 산업부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산업부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특정 규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 산업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최근 산업부 내 주요 이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 장관은 "규제 개선작업을 논의할 때 실무자 선에서는 큰 틀에서 못 보기 때문에 탑 다운 방식의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며 "동북아 오일허브 규제는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저장시설 용량과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저장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용량 기준을 낮춰도 되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장관은 또 이스라엘과 공동 R&D를 통해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무인항공기 기술에서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며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공동 R&D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스라엘과 각각 200만달러씩을 출연해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R&D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무인항공기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 강점 보여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윤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최근 정부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인력 부족 문제, 부처 내 1급 인사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재무구조와 방만경영 개선 등 두가지 측면에서 매달 한번씩 점검 중"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긴장을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노조도 협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예전에는 통상교섭 간부들이 인력부족으로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담당한 전문인력들이 산업부로 와서 속도감 있게 각종 협상을 진행 중이고 산업부 나름의 협상 노하우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1급 인사 쇄신 분위기가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인사변수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뒤 "지금 산업부 1급들은 내가 장관된 후 승진했고 자기 몫에서 열심이므로 지금 체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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