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제처가 야당 몫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력을 부적격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사진)은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법제처가 법만 유권해석을 해야지,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처럼 권력에 맞게 해석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123일을 끌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 건은 주말을 포함해 단 5일 만에 이례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비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고삼석 위원 추천이 합법적이라고 했고, 또 민주당이 추천을 할 때에도 안전행정부에서도 합법적이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며 "입법부 소관 사항, 인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가 한 전례가 있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제가 원내대표 시절 전 어느 방통위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설득했을 때에도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해서 풀렸다"며 "그것이 삼권분립에 의한 권한이고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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