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마지막 날인 8일 여야는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및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주변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학습권을 이유로 규제 완화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호텔은 외화 획득 기여도가 큰 핵심적인 관광산업 인프라 시설이다. 2013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중 73%가 호텔을 이용했다"며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교 정화위원회 부결로 호텔이 건립되지 못한 사례가 서울 지역만 76건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관광호텔 건립이 활성화될 경우 호텔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약 2조 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파기하거나 후퇴시키고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에는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규제 개혁한답시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은 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나쁜 규제나 죄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규제가 남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역시 서울 방이중학교 사례를 거론하며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News1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자주 거론되는 정윤회씨와 대한승마협회의 비리에 대해 폭로했다.
안 의원은 정 씨가 자신의 딸인 정 아무개 선수를 위해 살생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통해 정 아무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단순 의혹 제기"라며 "범죄 의혹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부적절한 언사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 총리는 박혜자 의원이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늦춘다고 지적하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지정 결의안이 통과됐다"라고 밝혔지만 정 총리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 KBS 직원 신분으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민경욱 현 대변인의 이중 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드러냈다.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 대변인의 행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고삼석 방통위원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고 후보자는) 임명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거쳤고 국회 입법처를 통해 자격이 있다는 문서까지 받았다"라고 강하자 "이 자리에서 임명에 관한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