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유감표명과 함께 '검찰을 통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평가절하했다. 대신 '남재준 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력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뒤늦은 유감 표명은 여전히 안이하다"며 "국정원의 전횡과 농단을 방치한 박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과 없는 것은 기가 막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 역시 생색내기용"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에서 출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 증거를 조작하는, 참으로 해선 안 될 일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민심외면"이라며 "이번 사태의 발달 역시 대통령의 국정원 기대기와 감싸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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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이제 국민의 관심은 국정원의 문서 조작 책임자에 남재준 원장이 포함됐는지 여부"라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를 판단할 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에 더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라며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아닌 공정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 혐의자인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남 원장은 이미 드러난 증거조작 사건만으로도 사법, 외교, 국가 안보체계를 심히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지난해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이번에는 증거조작 사건으로 날조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고 그의 해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 의원은 "(댓글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2012년 12월11일 이후 단 하루라도 국정원은 뉴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압수수색 당했다"며 "이쯤되면 남재준이 더 이상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말에 빗대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암덩어리로 번지고 있다. 특검으로 수술해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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