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취약한 웹사이트 개선 저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몇년간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당국에 의한 개선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ISA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 3만5388명 중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업자는 지금까지 단 한곳도 없었다.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규제당국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KISA는 일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방통위는 KISA의 개선안내 결과를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웹사이트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다.

 

KISA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는 9만5359명에 달하나, 이 중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는 5만9971명으로 62.9%에 그쳤다.

 

이상일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지금과 같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웹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경우 일일방문자수가 1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KT와 같이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업자 등 해킹위험이 높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