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조9000억달러에 이르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의 중심이 소득과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이 가시화 된 만큼 지출 감소보다는 투자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벌써부터 강도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됐다.(사진=로이터통신)
◇소득 불균형 해소 중점..부자증세와 저소득층 지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3조900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915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이 예산안은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출 확대와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도 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중교통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부문에 302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와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4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 등에도 1350억달러가 소요된다.
이 밖에 최저 임금을 시간 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 장려세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방비는 110억달러 증가한 6230억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2016회계연도부터는 390억달러 가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룰'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향후 10년 간 1조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많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중산층과 중산층에 편입되려는 저소득층에 안정성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는 올해 6490억달러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5640억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견됐다. 3년 내에는 4130억달러까지 축소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올해 3.7%에서 내년 3.1%로 낮아질 것으로 점쳐졌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09년의 9.9%에서 현저히 개선된 수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가 60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적자를 줄이면서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경제, 7년來 최대폭 성장 전망.."성장 가속화"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해의 1.9%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치 2.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3.4%까지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하는 것은 3.4%의 성장 속도를 보였던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6.9%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평균치인 7.4%에서는 크게 개선된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6%를 기록한 후 내년 중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평균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2.3%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연준의 통화정책과 미국 경제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내며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서 고무적인 신호들이 포착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성장 가속화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공화당 "선거 위한 홍보전 불과"..의회 통과 난항 예상
예산안이 공개된 후 공화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의 구미에만 맞춘 이번 예산안은 오로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겨냥한 '홍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에 특히 강한 불만을 표한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예산안은 선거용 전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예산안의 내용은 진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무책임한 예산안이 아직 더 남아있냐"며 "과도한 지출과 과도한 세금, 과도한 부채는 경제에 해가 될 뿐"이라고 일침했다.
전문가들 역시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해 새로운 정책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부자증세나 저소득층 지원 등 익숙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공화당의 이 같은 반응을 예견이라도 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개혁과 같은 부분에서 공화당에 타협의 손길을 내밀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점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최종 승인 시한은 오는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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