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

"지역간 격차 해소도 중요"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체 기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4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우리나라 사회 복지는 '중앙정부에 의한 제도 설계와 결정 이후 지자체에 의한 집행'이라는 구조가 정착돼 정부의 역할이 극대화됐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반면, 지자체의 역할은 최소화된 상태로 권한과 역할의 비대칭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전달체계의 지향점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체 기획력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수요자가 대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통해 복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그는 "2기 계획(2011~2014)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3기에서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지자체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라며 "지역간 격차 문제는 계획의 실효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