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최 회장 형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욱 기자.
앵커: 최태원 회장 형제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6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1년 가량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죠?
기자: 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SK해운 출신의 김원홍씨를 증인신문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된 상고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선고를 했습니다. 김씨를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씨와 최 회장 형제가 나눈 통화내용이 녹취록으로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이번 횡령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증인신문하지도 않아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 해외에서 도피중이던 김씨가 체포돼 국내로 강제소환됐는데요,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려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를 증인신문하지 않았으나 법원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심리가 충분했으니, 판결선고 결과도 당연히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최 회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다른 이유는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최 회장 형제는 이번 횡령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계열사에 펀드투자 선급금 지급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김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선급금이 넘어간 사실과 최 회장 형제가 계열사에서 빠져나간 돈을 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최 회장 형제는 같이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SK그룹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전이죠, 지난 11일 배임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사기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이 재벌회장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이른바 '3·5'공식이 부활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 서열 3위의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회장. 이들 형제는 2012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온 끝에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재벌그룹 가운데 현직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재벌들이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빼돌려 사용한 행위에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해졌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 이윱니다.
이번 SK그룹 횡령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최 회장 형제의 지시를 받고 횡령범행에 가담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도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원홍씨도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 회장의 유죄가 확정된 마당에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SK그룹은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장기간의 경영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참담함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