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4일자로 지방법원 법관인사 이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면면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항소심이 예정된 사건 가운데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첫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눈에 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김용빈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6기)가 이끌고 있다. 항소심 첫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의 판단을 받게됐다. 재판장은 황병하 부장판사(52·연수원 15기)다. 이 사건 역시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개인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3)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4월3일로 첫공판기일이 잡혔다.
심리는 강영수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가 맡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와 별도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근 1심이 끝난 대형 사건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주요 사건도 주목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는 공안사건 전담재판부가 따로 없어 형사합의부 12곳 가운데 한 곳에 사건이 배정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 의원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수천억원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 인사이동 후 재판장이 교체되거나 그대로 고정된 경우도 있다. 우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판사 3명은 모두 2년 연속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이 재판부의 이범균 부장판사(49·연수원 21기)를 비롯해 배석판사 이보형 판사(34·연수원 37기)와 오대석 판사(30·연수원 38기)의 판결을 받게 된다.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의 기록이 방대하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 변동으로 발생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지난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김흥준 부장판사(52·연수원 17기)로 재판장만 교체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사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반정우 부장판사(45·연수원 23기)가 계속해서 맡는다. 이 재판부는 배석 판사 1명만 바뀌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김종호 부장판사(47·연수원 21기)가 재판장이 남았지만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됐다.
오는 26일 열리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5부도 위현석 부장판사(47·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고, 배석 판사 2명만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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