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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산율 1.18명..전년보다 하락
수십조원 투입 불구 오히려 떨어져.."저출산대책 효과 미미"
2014-02-12 17:11:47 2014-02-12 17:15:47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지난 2012년 1.3명보다 하락한 1.18명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작년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이같이 집계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으로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고, 저출산 대책 시행 이전인 2003년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본격화됐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출산율은 2001년부터 1.2명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계획에 투입된 연간 예산액이 지난 2006년 4조5000억원에서 2013년 24조6000억원으로 446% 늘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책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여건이나 문화 등의 요인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혼율이 낮아져 출산율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데 출산율이 안 올라가서 답답하다"며 "기혼자 출산율은 증가했으나 미혼자 수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3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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