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박근혜 정부 '474비전'의 핵심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수도권에 대한 질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국회의원만 설득하면 되는 쉬운 문제인데 단지 질투 때문에 여전히 묶여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정부가 공공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일례로, 영동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한 양양공항에 대해 '거대한 쓰레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강조했다(사진=뉴스토마토)
김 교수는 또 "어르신들에게 돈을 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짜"라며 "공공투자라는 명목 하에 여기 저기 돈을 주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꼬집었다.
세금을 거둬 잘못 사용할 바에는 처음부터 덜 거둬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민간이 지금껏 할 수 없었던 일을 허용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방법인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이 중에서도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수도권의 2000만명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할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다른 지역의) 질투 때문에 수도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 수도권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현재는 수도권을 특별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권 규제를 풀면 수도권이 더 잘 나갈텐데, 권역을 다 합쳐도 중국의 충칭시만한 작은 나라에서 서로 질투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 토지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이 토지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