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KB국민·롯데·NH농협)가 피해구제 처리계획을 내놨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이번 유출사고로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카드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피해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하고,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평소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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