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관리평가 강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부채와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히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에 지목된 공기업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영평가급 지급이 제한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평가점수를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기업 경영정상화 관리평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점수는 12점에서 17점, 방만경영 평가점수는 8점에서 12점으로 조정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수공, 한국철도공사,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수와 복리후생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으며 고용세습과 과다한 휴직급여·교육비 지급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자산 규모가 1조원 미만이며 정원이 500명에 못 미쳐 강소형 기관으로 분류됐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이번에 새로운 경영평가 지표가 마련돼 앞으로 평가에 들어간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개선되는데 우선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를 도입하고 1년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3년 임기 중 1회 경영성과를 평가받게 했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경영평가급과 연계하지 않는 대신 기관장의 연임 여부 등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본사(사진=뉴스토마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55%에서 65%로 늘렸으며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그밖에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실적을 평가할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해 올해 1월~8월 개선실적을 3·4분기에 평가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