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순영기자]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이 기간 중 은행채 금리는 2.84%포인트 하락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는 오히려 1.24%포인트 올라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자금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간의 차이가 지난 10월 5%포인트에서 이번달 8%포인트 대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완화됐음에도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도 기업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단기 상품인 MMF 수신고도 급증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극도로 단기화 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자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신속화 ▲은행 자본 확충과 자금조달 운용 불균형구조 개선 ▲배드뱅크 설립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유동성 공급보다 공급된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과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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