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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구지정 확정..주민들 "법적대응 불사"
국토부 목동 등 5개 지구 강행
2013-12-19 18:21:18 2013-12-19 18:25:0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지구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강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공릉, 목동, 잠실, 송파와 안산 고잔 등 5개 지구를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규돈 행복주택 건립반대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 이후 공릉지구는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 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달리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 때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 바뀌어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본래 취지는 살리되 방법을 달리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호원 송파·잠실 행복주택 건립반대 공동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과 함께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지구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LH관계자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무수히 들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무산된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지구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목동지구는 역시 반발이 극심하다. 법적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정호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원장은 "지구지정에 대해 정확한 소통이나 어떤 대화와 절차도 없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날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행정절차상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부분을 적극 검토 중이고 진작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목동 행복주택 주민설명회장 밖에서 주민들이 행복주택 건립반대 성명서 발표를 하는 모습(좌)과 지난 16일 송파·잠실 행복주택 주민설명회장 내 모습(우)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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