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철도 주인은 국민, 어느 누구도 세울 권리 없어"

정부, 철도파업 관련 담화문 발표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최장기간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정 총리는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철도노조가 주장하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요금이 안정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의 추진'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여러 차례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노조원 전체의 자랑인 동시에 그 과실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무엇보다 파업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다"며 "노조원 여러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