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미국 재정협상특별위원회가 시퀘스터(재정적자 자동삭감)를 대체할 2년간의 예산안 합의안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특별위는 600억달러의 예산삭감안과 230억달러의 적자 감축안을 담은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합의안을 발표했다.
협상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페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는 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을 피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 미국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도 막았다”고 밝혔다.
협상에 따라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1억달러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1년 합의된 9670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늘어난 예산 규모를 충당할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됐다.
전쟁보험료(911 테러 이후 생긴 항공사고 관련보험) 상향 조정,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금에 국민들의 기여도를 높이는 안과 함께 기업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미국 연금보증공사(PBGC :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 보증의 연금 프리미엄도 높여 잡는 안이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850억달러 가량 줄이게 된다면 시퀘스터 규모를 600억달러 줄인 것을 대체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미국 재정적자를 오히려 200억~230억달러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 재량 지출액도 1조140억달러 수준으로 내년과 비슷하게 잡았다.
협상은 이뤄졌지만 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협상안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치조직인 헤리티지액션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시퀘스터는 의회가 임의적인 소비를 줄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됐다”면서 “지금 소비를 줄이고 나중에 늘리는 안은 미국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Americans for Prosperity)도 공화당 측에 2년 전 약속했던 삭감안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과소비로 17조의 부채 더미에 앉은 후 또 다시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으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면서 “협상안에 포함된 내용이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타협의 속성 상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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