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이성호 법원장을 포함해 형사부 법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환치되는 벌금 액수를 물가 상승분과 평균일용노임 변화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상향 조정 필요성과 액수, 시기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양형심리 확대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 올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는 형사부 소위원회별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형사재판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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