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주택시장 공유형 모기지 2조원으로 확대..9일부터 지원"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두 차례(4.1일, 8.28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을 더 늘려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한다.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기존 20만호 공급계획에서 14만호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밖에도 "목돈 안다는 전세도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회에 새해 예산안과 민생 관련 중점법안이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훨씬 넘겨 연말 막바지에야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중점법안들도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하루가 3년 같다' 더니 매일 여야 합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 마음이 그럴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돼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각종 투자지원제도 종료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전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 보유 기업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기관부터 장차관 시장방문 및 부처별 전통시장 가는 날 개최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민간 기업과 개인의 동참을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나 소득공제혜택 등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