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동과 송파등 5개 사업지역의 지구지정에 속도를 낸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행복주택 물량을 20만호에서 14만호로 6만호 줄이며,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8.28부동산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많은 협의를 한 만큼 지구지정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일 중도위에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인공데크와 소음, 진동 등 입지별 특성과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기준 사업비(659만원/3.3㎡)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제공=국토부)
또 정부는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해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호를,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만6000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행복주택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부지 확장과 추진체계를 새로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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