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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건 본질은 '국정원 댓글'..'트위터 글' 아니다"
21일 與 법사위원 기자회견..기존 입장 변화 없어
2013-11-21 16:43:00 2013-11-21 16:46:5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밝혀 냄에 따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대선 불복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다. 실체도 없는 사건에 대해 1년 가까이 정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입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당 내부적으로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에 반영한 121만 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5만 5000여건 중 2만 2000여건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로 말하며 "이번 2차 공소장 변경은 당시 철회된 2만 7000여건을 제외한 2만 8000여건을 봇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 121만 건을 확인한 것으로, 내용은 줄어들고 건수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검찰이 스스로 추가 기소한 부분을 철회한 것은 부실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한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News1
 
더불어 권 의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 시 제출한 5만 5000여 건의 트위터 범죄 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NLL 무력화, 핵실험 등 안보 현안 대응과 FTA, 4대강 사업 등 국정성과 폄훼 차단 등 대북심리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트위터의 정치글이 법률 위반이 되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정보기관의 심리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실, 과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에 대해 "이번 사건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과장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판사가 아니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판단은 이제 그만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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