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뒷북 대책에 '분노'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만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국의 뒤늦은 대책은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안에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이 준비하는 대책은 기업부실, 투자자보호, 금산분리, 금융감독체계 방식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된다.

 

부실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할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대책은 조속히 검토해 늦어도 이 달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대책은 이미 준비중이었던 사안이라 조금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같은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미래 대책안 만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동양그룹의 행태를 알고서도 묵인한 금융당국이 책임회피를 위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5만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그룹의 과도한 채권발행부터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방치해 왔다"며 "동양은 애초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행각을 벌였는데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동양사태를 부추긴 꼴"이라고 토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은 지금 이런 대책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금감원은 동양이 오랜 기간 동안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을 마지막까지 감싸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이 입증됐는데 당국은 책임회피할 방법만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때가 아니라 동양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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