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유감을 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맹비난했다.(사진=통합진보당)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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