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호무역' 비판 확산

車업계에 65억유로 지원 확정생산 공장 자국 내 유지 조건

프랑스 정부가 자국 내에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회사에 대한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해 유럽주변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한 뒤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에 각각 30억유로(39억달러), 르노트럭에 5억유로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의 구제금융 계획을 공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는 자동차 업계에 제공되는 선물이나 보조금이 아니다"라면서 "연 6%대 이자율이 부과되는 대출로, 이런 지원은 자동차 업체들이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자금 지원에 대한 대가로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은 경기침체에도 근로자들을 감원하지 않고 프랑스 내의 모든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자동차 회사 지원 계획은 일본의 자동차회사인 닛산이 전세계에서 2만여명의 직원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그러나 그의 발표를 계기로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업체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5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 생산공장이 체코 같은 나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보호주의 정책'이라고 공세의 날을 세웠었다.

미렉 토플라넥 총리는 이날도 보호무역주의라고 노골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자동차회사가 프랑스 안에 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와 함께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경제 위기 속에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의 가스공사인 GDF수에즈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넬리 크뢰스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한 사르코지 정부에 '바이 프랑스'(Buy France) 정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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