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전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올해 초음파영상 3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모두 8조9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진료비 1조6178억원, 병실료차액 7778억원, 간병비 3조 3906억원 등 연간 5조 78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000억원에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 71.8%인데 우리 나라는 58.2%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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