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민식 의원 "주택연금, 유동성 문제 우려"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인기몰이 중인 주택연금제도가 향후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지난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연금제도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07년 도입됐고,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9월까지 총 1만6167명이 가입, 21조 9141억원을 보증하고 789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에 인기를 끌며 매년 가입건수와 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에 의하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8450억원~15조7300억원, 2030년에는 56조7570억원~67조54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지급규모가 확대 될 경우,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해 주택연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유동성 소요액인 보증잔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 상품개발 등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