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업체들의 ‘인터넷 생태계 파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옹호론이 잇따랐다.
“섣부른 규제는 자칫 국내 IT산업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으로 국내 포털이 포함됐을 뿐 똑같이 검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빠졌다”며 “한쪽만을 규제하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는 해외업체들의 약진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사업자들을 고사시킨 사례가 있듯이 정부의 ‘포털 죽이기’는 나중에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례로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는 2008년 불과 1.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된 이후로 급격히 이용률이 늘어나며 현재는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토종업체인 판도라TV나 아프리카TV는 이에 밀려 고전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따로 콘텐츠기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팔 때 판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포털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불과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 또한 광고로 수익을 버는 만큼 방송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따로 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업계에서는 대체로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국감에서 ‘포털 규제론’이 극에 달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포털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벤처업계 지원, 검색중립성 강화, 투자펀드 조성 등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격논리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길들이기’, ‘온라인여론 장악’을 목적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반론이 빠르게 형성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규탄이 꽤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건은 이달 말에 예정된 미방위 확인감사로서 이를 무난히 넘긴다면 규제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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