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사업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간 버스업체에 지원한 적자보전금액만 1조469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4년 2월 서울시와 버스운송조합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운송비용,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 ▲노선권을 업체 측에 사실상 영구보장하는 등의 불평등 조항을 버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해 과도한 이윤 보장과 재정 지원으로 인해 버스회사 경영진은 서비스 개선·감차 등 경영효율화에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라며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