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새누리당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법무부 압박
황교안 장관 "자료 수집해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입력 : 2013-10-17 14:23:14 수정 : 2013-10-17 14:26:43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사진=조승희 기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속히 청구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해산 청구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있던데, 청구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일"이라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다. 아직은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도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걸로 나왔다.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여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원 전체가 헌법에서 규정한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위반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이 의원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또 이 의원의 변호인 접견 내용을 보니 횟수가 굉장히 많다"며 "(내란음모 등 사안에 대해선)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간첩 활동을 했으면 처벌 받는게 마땅하다.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거꾸로 '종북'이라는 이름을 써서 개인의 정당한 권리인 묵비권, 변호사 접견권을 뺏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은 종북과 반대되는 헌법 파괴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이 의원의 변호인 접견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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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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