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사진=최봄이)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첫날. 국정 현안 감사보다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여·야 의원들은 4대강 비리 문제를 둘러싸고 날까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정부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대운하를 재추진했음이 정부 문서로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문서를 증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4대강 마스터플랜이 수차례 수정·보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정한 사업비는 국토부 안보다 1조3000억원 많은 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늘어난 사업비는 결국 6대 재벌건설사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대운하 위장 사업을 4대강으로 속인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임죄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가 4조원으로 증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허위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여권과 국토부를 압박했다.
야권의 4대강 사업 질타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박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지난 여름 영남은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다. 녹조는 기온의 영향도 있다”며 “강 가장 자리 촬영을 해서 4대강 사업이 녹조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호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개입과 부처 간 사업안 조정 지시에 대해서도 이노근 의원은 "정책의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바닥봉과 보의 파이핑이 손상돼 무너진다고 했지만 현재 무너지지 않았고, 보는 과다설계할 정도로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4대강 보 부실은 사실무근임을 설명했다.
박상은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을 3~5년 정도로 정하고 보수기간이 끝난 다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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