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지난 5년간 복지재정 누수 16.4조원"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징수권이 소멸돼 받지 못한 보혐료와 잘못 지급된 복지 예산 등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 5년간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복지재정 누수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체납액은 5조8532억원, 건강보험 체납액은 2조2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징수권이 소멸돼 아예 못 받게 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7조4824억원, 건강보험 보험료는 254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은 238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사무장병원, 부당건강검진 기관 등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218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액 5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매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결손 처분액이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받아야 할 돈을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탕감해줬는데 이는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징수권 소멸, 결손 처분 등 복지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