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낙하산 없애려면 자격기준과 투명성 높여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장 및 임원 인사의 '낙하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임원 선임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선정과정, 선정결과, 전문성 등을 선정 직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부연구위원은 정치적인 영향력 작용과 후보의 비전문성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이를 감안한 개선방향으로 이같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원선임의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격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부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기관 임원선임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안정되지 않고 부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공공기관 임원자격에 대한 명시적인 계량기준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돼 있고, 부패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계량화된 구체적인 자격기준보다는 정성적이고, 전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선호하고 있다.

 

허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의 작용과 후보의 비전문성이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매우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자격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과 이행이 필요하며, 정치적 임용의 논란이 가장 많은 감사에 대해서는 재무 및 회계전문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문성과 자격요건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인사가 이러한 자격기준에 맞춰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하는 정책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자격기준 강화와 더불어 임원선임의 투명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낙하산' 논란이 줄어들기 어렵다. '낙하산' 인사의 비난은 후보의 비적격성과 비전문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또한 큰 원인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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