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문건)대운하 위장 사업..MB 직접 지시 정황 포착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4대강 비리조사위 국토부 핵심 문건 입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운하 사업을 향한 MB의 야심이 4대강에 투영됐고,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를 위장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증거들이 대거 발견됐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 임내현, 윤후덕, 박수현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줄 당시 국토해양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대강 수심을 2~3m 수준으로 굴착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에게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굴착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자료제공=민주당 4대강 조사위)

 

지난 2009년 2월 1일 청와대 비서관과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도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심 외에도 준설·보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에 대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지침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현황보고에는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와 수로폭(50~100m)'라고 명시돼 있다.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민주당 4대강 조사위)

 

민주당 4대강 조사위는 이를 준설 깊이를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최소수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했다.

 

또 보 건설시에는 '뱃길복원, 운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이라고 명시해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 8일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대외주의 문서인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보고에서는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민주당 조사위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민주당 4대강 조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