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전윤철 전 감사원장(RSF2013 공동의장)은 26일 "과도한 연금제도는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3년 은퇴전략포럼'에서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된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에서는 유럽 재정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복지 중독증' 때문이라는 자유시장전문가들의 심각한 자성과 경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예산을 오랬동안 다뤄온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정치인과 관료들이 예산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견디며, 때로는 예산을 소비하는 계층으로부터의 불만과 비판을 과감하게 감내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전 원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의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국민의 눈치만 보면 국민과 함께 망한다'는 명언을 '촌철살인의 경구'라며 소개했다.
그는 "참된 정치인과 관료는 미래 국가 경제 위험을 자초하는 정책을 용기있게 거부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국의 과다 복지를 장점으로 착각하고 이를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전 원장은 미래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신중년'을 위한 자립기반 확보▲포퓰리즘적 접근 지양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인류는 처음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연금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2013은퇴전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