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개혁추진위)가 국정원법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정원법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셀프개혁'이 아니라 국회 주도하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혁추진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7대 개혁과제'로는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보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를 내세웠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해임건의안 권한을 신설하고,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법 개혁안의 원칙을 제시했다.(사진=장성욱 기자)
개혁추진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곧 새누리당과 국정원에서 '셀프개혁안'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며 "어설픈 셀프개혁에 나서지 못하도록 저희가 앞서 국정원법의 명확한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3대원칙'·'7대 개혁과제'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혁안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조문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민주당의 공식 당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인 하나의 당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혁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위 활동을 시작하면 민주당의 단일안을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의한 바 있는 진성준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안'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은 국정조사나 현재의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댓글활동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기면 어떻게 개혁이 되겠나"며 "셀프개혁은 개혁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면 마치 스스로 개혁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박 대통령과 국정원"이라며 "셀프개혁안을 갖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없애 "국정원의 힘을 빼는 핵심적 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되면 국정원이 대통령 독대가 없어지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 경우 대통령 1인을 위한 국정원의 역할은 끝날 것"이라며 과거 '민간인 사찰'로 논란이 됐던 보안사의 개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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