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에 비유되는 개념이지요. 이른바 중견기업 성장에 애로사항인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보라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 이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죠? 이번 대책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로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건실한 중견기업군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 만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제외시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7개 정부 지원이 배제 축소돼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단계에 따라 중견기업을 분류, 차등화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 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고 또 기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 우선 2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진입 초기 기업에는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간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기업들을 위해 R&D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다. 중견기업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부 예산 중 R&D 지원 비중을 지난해 2.95% 에서 오는 2017년까지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를 선정해 육성하는 '월드프로젝트300프로젝트'를 당초 2020년에서 3년 앞당긴 2017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 경제계 단체들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 네 오늘 대책의 주인공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방안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대해 중견기업의 제한적인 참여가 허용되는 부분과 적합업종제도 부분입니다. 또 이번 대책이 예비 중견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춤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논평했습니다.
중견련과 대한상의는 다만 R&D투자 세액공제, 인력 및 판로 확보 분야 등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속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 중견기업계가 바라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 중견기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을 꼽자면 R&D 세액공제,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한정화 청장 스스로 "가업승계 부분을 확대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밝혔을 정도인데요. 이번 안에서는 기존 2000억원 규모선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 늘어났습니다. 중견기업계는 100년 장수기업이 나오려면 장기적으로는 규모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세액공제 부분과 관련해 세액공제율 기업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3000억 규모에서 5000억 규모로 확대된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2000억, 3000억 규모의 기업까지 지원해야하는 하는것이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기업이 중견기업과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 중견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경제흐름이 자리잡는다면 일자리 양극화 소득양극화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되리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