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 제안서에 담긴 국정원 개혁의 주요내용은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이 골자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미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던 전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에 따르면 2003년 5월 6일엔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대표였던 2006년 3월에도 국정원 개혁 입법이 추진됐었다.
또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 운용 사례가 언급될 전망이다. 미국 CIA와 영국 MI-6, 독일 BND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제안서는 국정원 개혁의 시행 주체가 국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 법안 연내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통일해외정보원 설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 금지(연락관(IO)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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