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인도·중국 등 개도국이 더 문제

미국에 이어 인도,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집중규제가 이뤄지면서 한국기업 제품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동반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조사중인 18건을 포함, 미국, 중국, 인도 등 총 20개국에서 총 121건에 달해 전년도 116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도국에 의한 수입규제는 94건(77.7%)으로 전년도말 80건(70%)보다 크게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발생한 17건의 신규제소는 인도(4건), 중국(2건), 러시아(3건) 등 개도국에 의한 것이 15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인도(26건)· 중국(21건)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이 63건(52.1%)으로 집중적인 규제지역으로 부상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AD) 제소가 96건(79.3%)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무작위 규제형태인 세이프가드(SG)도 20건에 달해 직접적인 규제도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38.8%)으로 가장 많고, 철강금속(35건), 섬유의류(19건), 전기전자(8건) 등의 순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70.2%), 철강금속은 미국(31.4%)에 의해 집중적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 2개 분야는 전체 규제건수의 67.8%에 달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터키 5건, 우크라이나와 인도 각 3건 등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가 57.9%에 달했다.

무역협회 장호근 통상전략팀장은 “주력 수출품인 화학,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한 개도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우리제품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각국의 집중규제가 예상되는 중국산 철강· 섬유의류 등 저가제품을 규제하면서 보복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을 끼어 넣는 동반규제나 해외진출 한국업체의 수출품에 대한 우회수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협은 수입규제대응지원센터를 통해 매일 주요 교역국들의 수입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인터넷(http://antidumping.kita.net)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피 제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응자문, 전문가 알선, 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 등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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