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2001년 이후 정부의 주파수 할당수익 9.2조"
입력 : 2013-09-04 11:12:45 수정 : 2013-09-04 11:16:08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지난 2001년부터 주파수 할당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일 총 금액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납부한 5조6155억원과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할당대가 지급예정 금액 1조1561억원, 이번 주파수 경매 낙찰 총액 2조4289억원을 합산하면 총 9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조6155억원 중 SK텔레콤(017670)이 2조6211억원, KT(030200)가 2조1053억원, LG유플러스(032640)가 8837억원을 납부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 결과 이통 3사는 총 2조4289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8년간 분납을 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향후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이통 3사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액으로 총 1조8614억원(이자 포함)을 분할 납입 중인데 아직 1조1561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병주 의원은 9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 인하 정책 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만큼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민병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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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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