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오늘 지정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정부는 거래소가 시장기능 규제와 감시 등 공적기능을 하고 있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왔습니다.
골프회원권 값 'OB'..남촌CC 반토막 7.6억
부동산경기가 냉랭하게 얼어붙으면서 골프회원권 값도 바닥모를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불안이 가시화되며 작년 8월부터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자로 전국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 중 신규분을 제외한 370개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보다 평균 17.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해외 매각 대상 선정한 바 없다"
지식경제부가 하이닉스와 LG파워콤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18개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상 업체들에 대해 해외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라며 1차 해외매각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등은 대표적인 정부지분 기업으로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며 해외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쇼핑' 못한다
앞으로는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조제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약품을 고의로 중복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의약품 쇼핑행위는 상반기내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오는 4월 이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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