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시대 개막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미국-브라질 및 미국-중남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오히려 양자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미국 경제침체와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미국-브라질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유명 연구기관인 제툴리오 바르가스 재단(FGV)의 아르투르 바히오누에보 교수는 "정권교체가 미국의 경제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세계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입어온 브라질이나 중남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엔 산하 중남미ㆍ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 브라질리아 사무소장인 헤나토 바우만 교수는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과 브라질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브라질이 중남미 지역에서 온건한 중재자가 돼주기를 바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브라질 정부가 오바마 시대를 맞아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와 에탄올 계획, 무역자유화 협정 등이다.
◇ 보호무역주의
브라질 역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기울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확대ㆍ강화는 일정 수준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히오누에보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1930년대 대공황이 가져온 가장 부정적인 선례의 하나"라면서 "미국 정부가 세계경제위기를 빌미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국가간의 보복 조치를 불러와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만 교수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는 1930년대의 나쁜 선례"라면서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미국 내에서 농업보조금 지급 요구가 강해지고, 이 경우 브라질과 중남미 국가들의 주력 수출제품인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에탄올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브라질과 에너지 부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는 미국의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 확대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바우만 교수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동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 확대는 미국과 브라질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바히오누에보 교수는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내 에탄올 생산업체보호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브라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게 두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바히오누에보 교수는 "미국 경제 상황이 새로운 협정 체결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면서 미국 내 고용 감소와 수입관세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무역자유화 노력이 적어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바우만 교수도 "경제 침체 상황이 계속되는 한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전될 여지는 적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해소 방안의 하나로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WTO 회원국들의 입장이 DDA 협상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룰라 대통령은 세계경제위기가 미국 내부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농업을 주요 산업 기반으로 하는 빈곤ㆍ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DD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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