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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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생상품시장 위축을 우려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반발하던 증권업계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금을 부과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투기 분위기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세율 물린다"..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
정부가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1000억원에서 1200억원가량의 세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선거를 앞두고 금융업계 반발이 거세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비록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저율의 거래세 도입은 피하지 못했다.
◇시장 위축 불가피·세수 확보 안돼 VS "세금 부과해 투기 잠재워야"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가뜩이나 국내증시 침체로 증권사의 고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참여를 의욕을 떨어뜨려 파생상품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이 예전처럼 개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형태도 아니다"며 "안정화된 시장에 규모나 참여를 유지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외국인 이탈 등 시장의 위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은 18억3600만 계약으로 전년대비 53.3% 급감했다. 세계 파생시장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밀렸다. 코스피200선물의 경우도 지난해 6240만 계약으로 전년대비 28.5% 줄었고, 주가지수선물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두 단계 밀렸다.
지난 2010년 도이치사태 이후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 옵션 승수 변경 등 연이은 규제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파생상품시장 침체가 현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현물시장과 엮여서 차익거래, 헤지거래 등이 만들어지는 구조"라며 "이번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시장을 위축시킬 경우 현물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거래세를 물리는 것은 거래 감소를 불러와 세수 확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일각에선 국내 주식시장의 투기 비중이 높은 만큼 파생상품 거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투기 분위기를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주식시장은 투기 비중이 다른 시장보다 월등히 높다"며 "거래세를 부과로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