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미디어 시장은 1만달러 소득수준과 아날로그 논리의 법체계로는 먼저 대응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 활용으로 죽어가는 1000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CP(콘텐트제공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한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지난해 통신분야 규제 완화에 대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한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WCDMA(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에서 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해제로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변경이 가능해지고 ▲WIPI(무선 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 의무 탑재를 폐지해 외국산 휴대폰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인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방송·통신·공정경쟁 분야 등 전문성이 있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9명으로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규제완화 건의 사항 검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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