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1. "자통법 상.하위 법규 상충 가능성"
다음달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하위법규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자통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자통법은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는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통법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상?하위 법규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기반을 둠에 따라 자통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독당국은 하위 법규들이 자통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美대외관계 개선 기대감 '급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발표된 영국 B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7개국 응답자의 국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67%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대외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BBC가 6개월 전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47%보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특히 이슬람권의 상승폭이 컸으며 이집트는 6개월 전보다 두 배로 상승한 58%가, 터키는 40%포인트 높은 51%가 미국과 관계개선을 기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년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에서는 64%의 높은 기대를 보였다.
3. 정부, '정보자원 통합' 4천200억원 절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각 부처의 전산자원과 웹사이트를 통합해 4천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 정보화가 양적 팽창에 치중해 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이 미흡하고 운영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존 정보자원의 46%를 감축하고, 운영비도 52%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4. FTA 협정관세 신청 쉬워져
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FTA관세특례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도 간편해진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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