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민주 의원들 "최저임금 현실화 하라"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점심 식사도 못 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차이로 법정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50원 인상된 5910원을 요구하다 5790원의 수정안을 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다 1% 인상된 4910원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으로는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 한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 위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홍영표·한정애(왼쪽부터) 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사진=김현우 기자)

 

이들은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4%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가 모두 주요한 공약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제시할 만큼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빅맥지수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호주는 4개, 노르웨이는 3.5개, 일본은 2개의 햄버거를 살 수 있는데 한국은 겨우 1.2개를 살 수 있어 콜라 한 잔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 전혀 발맞추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었다.

 

이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연방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한걸음이 수백만 노동자 가족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경우에도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했으며, 인상폭은 평균 16.9%였고, 향후 5년간 매년 13% 이상 인상해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의 4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의 전제는 국민소득의 증대에 있음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225만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소득을 향상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선 "대선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최저임금 향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만큼 최저임금위가 이번에도 제 기능을 못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법추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