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총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보고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총 0.75% 포인트 인하했지만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으며 현 기준금리는 연 2.50%로 5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분기 7.1%를 기록한 뒤 소폭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 측은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지난해 6월 5.38%를 기록했던 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5월 4.26%(잠정)로 하락한데다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한 효과로 올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한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측은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소비 위축과 성장률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되 도덕적해이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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